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등)이 없는 한 2년 초과한 시점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검진을 받거나 회사의 지시로 근무시간 외에 검진을 시키는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