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강검진이 법에서 정한 수검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관의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 후 접수 및 처리 기한, 대기기간(일주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점에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는 매월 불입하는 방식이어서 2,646,880원 / 12개월 =220,573원을 매월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1/03일자로 퇴사일을 밝혔는데 11월분 불입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0,573/30*3 로 계산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신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남은 근무 기간은 녹음 하며 근무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부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5인 이하 영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원래 월급보다 돈을 적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의 기재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