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손해배상 관련 쟁점과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90%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조치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소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다른 정당성(양정, 절차 등)을 갖추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