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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공상 및 유급휴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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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었는데 기업 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으로 반려처리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사유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에 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예정 중도퇴사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사용 사유 강요 및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10,000원)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 모두 사용후에 퇴사해도 급여에 지장없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1년 채운뒤 바로 연차 15개 사용후에 퇴사해도 그달 받을 급여에 지장이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련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상 출근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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