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소정근로일 외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의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배달대행일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비취업상태로 구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상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취업/비취업 상태 유무는 고용보험가입 이력 여부로만 판단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발생 시에도 취업 상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 발령의 주기가 상이합니다. 한편,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 '신의칙상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가 그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