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위와 같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상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18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18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용직이라고도 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하루한장 쓰지않았다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해야만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의 경고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그 경고를 무시하여 근로자가 계속 업을 수행함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근로자가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