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을 통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기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해당 지사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자사 전경, 제품, 회사소개서(PPT) 등을 간결하고 구성지게 제작, 올리고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위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24(중소벤처24 (smes.go.kr))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차년도에는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른 실업급여 하/상한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이유 없는 출근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습을 거쳐야 하는게 합당한지 ( 부서 이동 후 근로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규정을 따를 수 없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