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센터는 수급하고자 하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편의점의 사정(근무환경, 고객방문율 등) 및 근로자의 사정(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계산 및 지급합니다. 한편,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의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께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로자성, 체불임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5일, 1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