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현행법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회사가 먼저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만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주민세 외의 별도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퇴직장려금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계약만료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