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 근무중에 집에서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서 산재 처리가 기능한가요??→ 재택 근무 시간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시간 내의 사고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주말에 출근하는 급여마저도 짜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