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공황증 발생하여 주1회 신경정신과 통원 치료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 요양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3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산재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황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통원치료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통원치료시 개인연차 사용하고 연차 소진시 무급휴가 사용 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법적으로 그러한가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측의 지시가 부적절할지언정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발생에 관한 신고 및 조사를 회사에 요청하시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 후 유급휴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서류 등이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