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퇴직장려금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계약만료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가요?→ 임금구성항목을 적법하게 구성한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1년 근속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14일 발생하고. 1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연봉에 추가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 권고 시 남은 2일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이직 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00원x4'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등)는 통상 3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실업급여 180일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급 가입과 무관하게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주5일 4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주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주휴일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기간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하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