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고 담당 직원분이 어깨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ㆍ이럴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보험료가 인삼되나요 ?→ 네 가능하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14(토)가 속한 주(월~금) 내에서만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네, 그래야만 휴일대체의 의미가 있습니다.2. 아니라면 10/14(토)에 근무하는 대신 그 전 아무 평일(9월 중)하고도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하나, 10/14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두 회사의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에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밖에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직접 기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반환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