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구성항목 변경은 무효입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관련 책임의 주체는 사용사업주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진단서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차별적인 처우가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규정은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을 정한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설치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의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 청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