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수준보다 많은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퇴직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금품(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이면서 연장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법 위반의 처벌 대상은 회사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역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23.07.01. 귀 근로자에게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며, 승인이 나면 회사에도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