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가 위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받고 난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충족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등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전에 그만 두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교육시 시급 80%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별론으로 함). 한편,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와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의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의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는 이중 계약에 의한 통보를 받게될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보되지는 않습니다.2. B회사가 A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을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는 주장이 가능합니다.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