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재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단위로 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부당해고로 진정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