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미만일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해고예고(상시 5인 이상일 경우도 포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 변경없이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추후에 이어지는 노동청의 민원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퇴사 사유가 귀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시키고 이후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챙겨서 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 역시 산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