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근로자의 퇴사 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의사표시일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러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들인 것이 되어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요? 2년 8개월간 동안 지속이 되었으므로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현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