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사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약정휴가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실제 월급여에서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일부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온전히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0만원의 금품의 지급 명목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