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담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7-8월 임금이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실제 시업,종업시각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수당 지급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하여서는 추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