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정리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하시고,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미작성된 경우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한 주에 실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을 것이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