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일정 소득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향후 부정수급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독관의 요구에 맞추어 출석하셔서 관련 내용을 주장한 후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300만원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어서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08.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슈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법정연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달의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 월급여 전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회식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식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