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를 받아 두어 이후 법적 분쟁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 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그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 기일이 다음 달 25일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시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사유(전세자금대출 등)를 제외하고 횟수 제한 없이 근로자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그 당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