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라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에 이미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일차적으로 종료되었고,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그 조건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조기퇴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의 범위까지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여부에 관하여서는 신규 직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여름휴가에 관하여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추가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연차사용과 미사용의 장단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그날의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시급*209시간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드리니까 주휴일이 유급 휴무잖아요. 만약 한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