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이 일부 낮아지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각종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의 명확한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까지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질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휴수당은 '11,000원x3.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