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소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정보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 월 2,010,580원 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하기와 같이 구성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기본급: 1,910,580원식 대: 100,000원합 계: 2,010,580→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업-종업시각 사이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라는 결과가 발생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의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