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5개월 정도 됐을때 자진 퇴사 뒤, 다시 재입사를 해서 3개월 계약 만기를 다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숙소비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강요하는 휴게시간 명목의 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아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최초 입사일부터 이후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사유(개인→법인)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전세자금대출 등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 또는 출장지에서 회사로의 이동 간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쟁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