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퇴사확인서는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A, B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할 때의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2일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어야 함(즉, 총 3일이 공제)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