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시간외근로 등 근로기준법 조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