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즉, 도급제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일정한 성가에 대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시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 제도 역시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록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