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6.02. 입사한 근로자가 2024.06.0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라인(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근로자의 취득신고와 동시에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처음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