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문구대로라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의 변경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급여가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