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서라는 용어는 업무지시서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때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실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자로 초일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에 소득세와 주민세 및 4대보험료(국민, 건강, 고용)가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