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사유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경조사 규정에 재혼자의 경조휴가 부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자에게도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효력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겸업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 본채용 거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