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4/30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일 것이며,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이연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 정한 금액을 귀 근로자의 연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세전 4000만원을 연봉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연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