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까지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된 바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0만원을 역산해보면 기본급 209시간분 2,010,580+연장근로 월7.8시간분 112,460원+연차수당 8시간분 76,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최저시급에 맞춰져있습니다. 만일 월간 7.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할때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차액분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