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시키는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