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분은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률용어는 연차휴가이나, 실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휴가로, 동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여기서의 개근의 의미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지각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불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겹엄금지조항이 있고, 실제 근로자가 겸업을 하였을 경우 회사의 겸업금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겸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는 정도이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위 질의 관련 서류로는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