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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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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일자가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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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1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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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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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기본급과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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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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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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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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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모바일웹 (ei.go.kr)을 통해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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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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