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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에서 통보일자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언제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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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가정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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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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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1.01. 입사자의 퇴사시점(2022.12.31.)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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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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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재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을 통해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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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 휴일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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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편,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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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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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그 요건(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급 사유 충족)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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