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초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은 세전임금이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된 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