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되어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중소기업 등(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체불된 경우로 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②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