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1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어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기에 수습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사항에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180일을 채운 이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설령 귀 질의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미리 통보하는 것이 향후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18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시간이 그날의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일 경우 연장근로시간이어여 회사가 그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2.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2. 12. 26개(11개+15개)2021. 2. 12. 15개2022. 2. 12. 16개이때, 수습기간 동안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한편, 여름휴가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겠으나 올해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하루만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어린이날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는 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