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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부만 지급햇는데 진정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주휴수당 발생조건(1주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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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한 뒤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즉, 2022. 3. 2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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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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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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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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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장근로 실시를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지시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정당한 지시명령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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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무단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그때까지 근무한 대가인 임금(3.5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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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시면 되는바,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를 수행한 내역(SNS, 메일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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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입사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입사하였고 실제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그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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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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