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2. 중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5개+11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이보다 적을 경우 회사가 그 차이만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치 전부를 주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2월 1일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하신다면 2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측면 내용은 별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인 2021. 11. 중순 회사와 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몸이 안 좋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에 회사가 시말서를 쓰게 한 인사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컨대,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2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월에 3일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2월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28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③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간의 관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절 상여금이 오랫동안 어떠한 일정한 암묵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후략)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3.5개(11개+12.5개)이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