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61,711.2원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61,711.2원으로 금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귀 근로자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 확인서,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와 귀 근로자간에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휴식을 취하였다면 그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회사에서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휴게시간이 과다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겠으나, 귀 질의의 경우라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4. 01. : 26개2020. 04. 01. : 15개2021. 04. 01. : 16개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일수를 추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한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첫 년도 혹은 1년 80% 미만의 출근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마지막 해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중략)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귀 질의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근로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게 변경하셔서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 상사의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결과물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