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앙선 침범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결문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버방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보면, 단순히 한대의 불법주정차차량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한측면에 불법주정차차량이 계속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적용될 수 있고,불법주정차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다만, 상기 판례와 달리 경찰서에서 처리시에는 조사관 별로 중앙선침범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1
0
0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몇프로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과실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도로의 유형, 사고정황이 필요합니다. 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서행 직진중 오른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와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오른쪽이라는 부분이 골목길인지? 사거리의 도로인지, 님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보이고, 상대방이 튀어나온 곳은 어떤 도로인지등이 쟁점으로 보이며, 만약 골목길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킥보드이고 초등학생인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님의 적정과실은 20-30%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정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1
0
0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교통사고는 아니고 아파트에서 문콕을 크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의 경우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후방 추돌은 무조건 백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의 주장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사고로 오토바이측에서 전적으로 님의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앞에서 이미 사고 난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기 사고차량 과실 40%, 추돌한 차량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직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깨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측과 과실협의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아버님의 보험사측에 사고접수를 하여 아버님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고,보험사간에도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아버님이 택시와 부딪쳤는데 저희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상기 기준에는 직진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중인 차량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아버님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신 후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 상황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상을 할 때 불법주정차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잘 하는 방법과 만약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개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