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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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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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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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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체크 표시를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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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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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인정이 된 것과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특정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안 되면 분할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다른 지정을 해 두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유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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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두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소나 피고발의 경우 특별히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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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로 피해자방이 만들어졌습니다.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해 봐야 합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고소가 되어야 하고, 선동은 특별히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어떠한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바,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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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강제 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전에 가압류는 가능한데, 강제처분은 어렵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가압류 하거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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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수익이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원 지급에 대한 증여세 신고(비과세 한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필요함)를 해 둔 후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나는 것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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