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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 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경한 경우에 한정한 답변).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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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에서 쓴 연대체불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한 부분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읽어보지 못했고, 부양의무자도 아닌 상황이기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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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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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캡쳐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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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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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끝난후 어떤 조치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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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 자료라기 보다는 주장 자료입니다. 이를 보내거나 송달 여부와 관련없이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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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명의 문제일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달려나오는 중이어서 놀랐다고 주장을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할 자료(cctv나 목격자 등)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 측에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상대방 측과 대화 등은 녹취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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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익목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의 판단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무조건 적으로 공익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전형적인 개인 문제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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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가능한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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