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에 가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돌려주면 됩니다.*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미리 인테리어까지 하는 것이라면 계약취소 될 경우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불한 후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게 위해 중도금을 어느정도 입금한 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에 매수인과 협의 해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 분실로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줄 겁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9월17일 전까지 본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통보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 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본 질문의 암묵적갱신)은 첫 임대차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이적갱신이 됩니다.2023년 9월이 2년이 되는 것이고 7월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첫 계약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시 계약의 주요부분(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중개보수는 부동산과 약정을 했다면 지불하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전하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입주 당시에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청소했는데 청소비를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