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수할 때 마다 일정액의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18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적용이 안 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100%만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므로 퇴직 후 1개월만에 신고하였으면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전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아니면 상용인지 그리고 보수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회 근무한다면 일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가 필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세금신고를 하고 싶어도 세금부과 기준이 안된다면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가 없습니다.3. 일용근로자이고 회사가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신고하는 것도 어렵습니다.이 건은 귀하의 고용형태가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 1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상용으로 신고했어도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재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때 회사가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어 퇴직하였어야 하고 회사가 연장요청을 했으나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인 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기입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직사유로 등재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3개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가입기간 3년부터 5년까지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월력의 토, 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주말만 근무하여도 별도의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