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어떤 사정인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상관의 허가 없이 독단적 행동을 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긴 하나 이전에 같은 일이 없었고, 반복적이지도 않으며, 이전에도 허가 없이 발주 넣은 사례가 있으며, 깊이 뉘우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해고는 다소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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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로부터 조기 출근하라고 하여 1년 넘게 1시간 반 일찍 출근 했는데 조기 출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조기출근해서 근무했기에 수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인지,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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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교육이 정말 동떨어진 교육장에서 ppt강의 듣는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손님도 응대하고, 바코드도 찍고, 계산도하는 교육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보통 On the job trainning(OJT)라고 하며 근무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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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무노동무임금이기에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 만큼은 일하지 않은 것이기에 임금 당연히 차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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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휴게시간에 사장님께 휴게시간이니 좀 쉬겠다고 하며, 업무 다 내려놓고 아예 가게 밖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왜 일안하냐는 투로 말하거나, 전화하실테니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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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기간제계약기간 6개월에 이전 직장 가입기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 다시 한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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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너무 철저하게 준비해주셔서 주신 목록만 봤을 때는 무리 없이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증거 내용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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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자진퇴사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육아퇴사 실업급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주민등록등본(자녀출산 후), 배우자와 동거가족들이 육아 어려움 확인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육아관련 사유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의견진술서 가 보통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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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유리한 근로 조건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에 따라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만 있을 뿐 "퇴사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에 기간제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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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업하고 있어요.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프리랜서형태여서 몇 개까지 할지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시간도 본인이 정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만 한다면 근로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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